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4. 3. 21.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방통위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특히, 금번 계획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방송·통신, 위치서비스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스탠다드 및 시대 흐름에 맞게 방송·통신·미디어 분야를 개편하고,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위한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대 핵심 과제 |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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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기반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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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공공성 재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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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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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추진계획 중 특히 주목할 부분들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
주요 내용 및 의의 |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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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용자 보호 및 허위정보 대응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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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서비스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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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미디어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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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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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방통위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올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방송통신 미디어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영문]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nounces Action Plan fo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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