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 역동적인 미래성장”을 목표로 정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 중 보험산업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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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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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금융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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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저축성 보험 등 금리 민감 보험상품의 만기·금리별 익스포져 현황을 분석하고, 머니무브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상황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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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 중 자기자본 지급여력비율 비중을 상향시켜 보험사의 자본구조 건전성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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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감독회계 기초가정 관리를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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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의 계리적 가정 등 실무표준 제정∙관리를 전담하는 민간 독립기구 설립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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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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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민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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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등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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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모든 보험분쟁을 쟁점사항별 유형화하여, 판례·표준 회신문 등을 제시하는 쟁점 중심의 집중처리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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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빈발하는 질병에 대해 유의사항, 분쟁조정 사례·기준 등 소비자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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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상 기준 개선을 위한 자동차보험 특약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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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에 보험료 납입 유예 가능한 특약 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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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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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금융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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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형 GA와 모회사인 보험사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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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승계, 이사회 운영현황 적정성 점검 및 책무구조도에 대한 실무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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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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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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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적인 미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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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온라인 사업,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 보험사의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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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SNS 등)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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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금융회사간 제휴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약관상 빅테크, 금융회사간 책임 범위, 업무분담 명확화 등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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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Key Insurance Related Initiatives from the FSS’s 2024 Business P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