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노무 분야의 주목할만한 판결과 이슈를 안내해드립니다.

• 기간제근로자 차별 여부 판단 시 노동위원회가 비교대상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 여성은 충족할 수 없는 기준으로 승진심사할 경우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및 운영비 원조 관련 기획근로감독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