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환사채 공시 강화

•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공시 의무 부과: 콜옵션 행사자 지정시 구체적인 행사자, 정당한 대가 수수여부(발행기업이 제3자에게 콜옵션 양도시) 및 지급 금액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 

•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관련 공시 강화: 만기 전 재매각은 사실상 신규 발행과 유사하므로 공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만기 전 취득 사유, 향후 처리방안(예: 소각 또는 재매각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임. 

•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 사전 공시 의무화: 사모 전환사채 발행시 사모 유상증자와 동일하게 발행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기일 1주일 전 주요사항보고서 사전 공시의무화(공시 이후 납입기일까지 1주일의 대기기간 필요. 2022. 12.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통해 추진중).
   

2.

전환가액 조정(Refixing) 합리화

•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 제한: 현행 규정은 시가 변동에 따른 리픽싱 최저한도를 최초 전환가액의 70%로 제한함. 다만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을 통한 예외 적용(70% 미만)을 허용. 정관에 의한 리픽싱 최저한도 예외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용되고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주주총회 동의(건별)를 구한 경우에만 전환사채 리픽싱 최저한도에 대한 예외 적용.

•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방지: 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전환권의 가치가 희석되는 경우 희석효과를 반영한 가액 이상으로만 전환가액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모 전환사채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전환가액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전환가액 산정 후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 납입일만 계속 연기하는 방법 등을 사용함. 발행 직전 주가를 전환가액에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산정시 ‘실제 납입일’의 기준시가를 반영토록 함.
   

3.

전환사채시장 불공정거래 집중 점검

• 사모 전환사채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지속적으로 발굴·조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