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구가 2022. 10.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모두 실현된다 하더라도 세기말에 지구 온도가 평균 1.7°C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가급적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목표를 선언하는 것보다 목표를 실제로 이행하는 것이 더 어렵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국가들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까지 불과 7년 밖에 안 남았는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에너지수요의 증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각국의 본격적인 목표 이행 노력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실질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새로운 국제회의를 2023. 9. 에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탄소중립 선언 국가 증가 및 글로벌 기업들의 감축 목표 선언이 급격히 확산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이행 정도와 이행 속도를 점검하여 목표달성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각 국가와 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축규제를 고도화해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고, 기후기술을 법제화해 목표달성 수단을 확보하며, 녹색투자를 활성화해 목표달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변곡점에서 올해 기업은 정부 정책의 상세 변화에 부합하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감축규제에 경쟁력 있게 대응하고, 기후기술을 시장선점에 활용하며, 녹색투자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본 Climate Insight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감축규제, 기후기술, 녹색투자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고, 기업이 고려할 사항도 짚어 보겠습니다.

[영문] [Climate Insight] Carbon Neutrality, Declaration to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