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금융채무자 보호 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 경매 진행 등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실의 발생 10 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항 및 채무조정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6조, 제8조, 제11조). 또한 연체발생시 상환기일이 도래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개인금융채권의 경우 양도 전 장래 발생할 이자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법 제7조, 제9조).
 

2.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로 하여금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을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추심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 추심 착수 예정 사실, 개인금융채무자의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법 제14조, 제15조).

또한 추심연락 총량제를 도입하여 1주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그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연락제한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8조).
 

3.

채권금융회사등의 채권양도·추심 위탁 시 준수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은 ①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개인금융채권 등에 대한 양도를 금지하고, ② 양도 예정 통지 의무,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 양도시 양수인에게 추심 인력의 규모·전문성이 있는지 평가할 의무, ④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법 제 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아울러 채권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위탁함에 있어서도, ① 추심 위탁 통지, ②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 의무, ③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을 마련할 의무 등을 규정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채권금융회사의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4.

채무조정

기존에 채무자가 채무조정요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를 수용하거나 검토할 의무가 없었으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채무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였고, 채무조정내부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채무조정 검토시 고려할 사항 등을 미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4조, 제37조). 특히 연체가 예견되는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조정요청 후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 향후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법 제6조 제5항).

또한 채무조정의 효력이 채권양도 등을 통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의 효력이 해당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까지 미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