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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2023.11.17

법무부는 국가 법 집행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23. 10. 부터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 “NDFaas”)’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11월 중순부터 해양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26개 법 집행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 되는 것입니다.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은 대검찰청에서 운영하고 법무부에서 관리 및 보수하는 시스템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군검찰 등 20여개의 정부 법 집행기관에서 통화 및 계좌 내역 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검찰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의 도입으로 검찰 내부의 과학수사,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분석 역량을 다른 중요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국가 수사기관 전체의 디지털 포렌식 증거 수집·분석·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검찰청은 곧 국가 디지털 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자파일, 휴대전화, 이메일 분석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각 정부부처 특별사법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역량이 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기존의 검찰 또는 경찰의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과 압수 자료의 효율적 분석을 통해 적정한 방어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문] Ministry of Justice Introduces “National Digital Forensics as a Service” (“NDF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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