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가상자산시장을 별도로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023. 7. 18. 제정되어 2024. 7. 19.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2023. 12. 11.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 12. 11. 부터 2024. 1. 22. 까지이며, 해당 기간 동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2023.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링크),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입법예고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안과 감독규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한 메모를 첨부해 드립니다.

[영문] FSC Proposes Enforcement Decree and Supervisory Regulation to the Virtual Asset User Protec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