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현지 시간 기준 2023. 12. 1.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30D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Proposed Regul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이하 “IIJA”)상 해외우려단체(Foreign Entity of Concern, 이하 “FEOC”)에 대한 Proposed Regulations를 발표하였습니다.
 
IRC Section 30D는 미국에서 제조된 전기차가 ‘핵심광물 요건’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전기차를 구매하는 자에게 총 7,500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Tax Credit)를 부여합니다. 다만, IRC Section 30D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Section 30D(d)(7)).
 

• 전기차 배터리에 FEOC가 채굴, 가공 또는 리사이클링한 핵심광물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전기차는 2024. 12. 31. 이후 판매(placed in service)분부터 Section 30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배터리에 FEOC가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포함될 경우, 해당 전기차는 2023. 12. 31. 이후 판매(placed in service)분부터 Section 30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IRC Section 30D는 FEOC를 직접 정의하는 대신, IIJA상 FEOC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IIJA의 관할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FEOC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가 2023. 9. 22. 발표한 CHIPS Act상 FEOC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여러 견해가 상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2023. 12. 1. 발표한 Proposed Regulations(2023-26479)에 의하면, FEOC는 해외우려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 받거나 관할 또는 지시 대상이 되는 해외단체(a foreign entity that is owned by, controlled by, or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direction of a government of a foreign country that is a covered nation as defined in 10 U.S.C. 4872(d))를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에 의하면, 중국 기업이 자회사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자회사가 FEOC에 해당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설립지, 주사무소가 해외우려국가에 있는 단체 또는 해외우려국가에서 핵심광물을 채굴하거나 가공하는 단체는 FEOC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느 단체의 이사회 구성, 의결 권한 또는 지분(board seats, voting rights or equity interest) 25% 이상을 해외우려국가가 보유할 경우, 해당 단체도 해외우려국가에 의해 ‘지배’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FEO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라이선스 계약을 통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중요한 결정 권한을 해외우려국가와 연관된 기업에게 이전할 경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FEO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는 새로운 내용들(해외우려국가의 정의, 지분율 계산 방법, 특정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 등)을 다수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해외우려국가에 위치한 기업과 배터리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은 FEOC 해당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Proposed Regulations 발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미국 에너지부에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미국 에너지부는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FEOC Regulations 수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