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3. 2. 27. 게임사업자의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확률정보 제공 등 반복되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 11. 13. 동 개정안에 따른 확률정보 공개 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시행령 개정안은 2023. 11. 13. 부터 2023. 12. 13. 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 수렴을 한 후, 개정 게임산업법과 마찬가지로 2024. 3. 22.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아가, 시행령 개정안은 위 기본적인 표시사항 외에, ① 확률형 아이템의 제공 수 또는 제공 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 ② 확률형 아이템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식일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 ③ 천장 제도(확률형 아이템의 구매·개봉·강화·합성 횟수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 경우 해당 방식의 공급 정보, ④ 그 밖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확률형 아이템 이용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현저하게 그르칠 수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아이템 유형과 무관하게 의무적 표시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에 한정)에 표시의무를 부과하면서, 업종·사업자에 따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게임사업자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에 근거한 확률정보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증 과정에서 그간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하여 활발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초에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과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시행령 개정안에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 정착을 위한 구체적·실질적인 방침들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과,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관련 조사 등 적극적인 법 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 표시의무 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컴플리트 가챠: 게임 아이템 등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시켜 보상을 얻는 방식

[영문] Legislative Notice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to Require Game Providers to Disclose Probabilities of Loot Bo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