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설명

예시

진실성

환경성 표시·광고의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은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정확하여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표현의 명확성

광고의 문구(슬로건)·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내용과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그러한 내용 등이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잘못된 예시] “○○신문에서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업계 1위 기업” →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순위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 필요

대상의 구체성

표시·광고의 대상이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 혹은 제품 전체 또는 일부 중 어떠한 부분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잘못된 예시] “친환경 연료 도입” → “원료 구매분 중 ○% 친환경 원료 도입” 등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함

상당성

기업 이미지광고에 사용된 환경성 주장이 실제로 개선된 정도보다 과장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에게 환경성 개선의 정도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유의미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잘못된 예시] “2030년까지 용수 사용 및 폐수량 저감” → “2040년까지 2020년 실적 대비 50% 수준으로 저감” 등 수치적으로 유의미하고 구체적인 목표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자발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아야 함

[잘못된 예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친환경 경영 강화” → 의무적인 배출허용 할당량만큼 배출하는 경우 “관련 법률 기준 이내 배출” 등 사실 그대로를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다만 할당량보다 감축하였을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표시·광고 가능

정보의 완전성

국민의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국민을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함

[잘못된 예시] “○○그룹이 친환경 사업 부문의 연구개발 및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납니다” → 구체적인 기준연도 대비 투자 확대 비율 및 투자금액 등을 함께 공개하여야 함

관련성

발생 가능성 없는 환경부하의 개선에 관하여 국민의 오인성 없이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경영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함

[잘못된 예시] “사내 카페에 종이 빨대를 도입하여, 플라스틱 저감하는 기업 활동” → 기업에서 배출하는 플라스틱 배출량과 비교하였을 때 미미한 정도일 경우 마치 환경부하 개선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플라스틱이 다배출되는 공정 및 원재료의 개선에 대해 광고하여야 함

실증 가능성

표시·광고를 정확하고 재현 가능한 최신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함

유형

주요 준수사항

예시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 등 환경경영 의지 표명에 대한 표시·광고 시 달성될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간별 또는 단계별로 구체적인 목표계획을 함께 제시

• 기업의 미래 목표 및 의지는 기업의 실질적인 노력과 비례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선언문, 세부 이행 추진계획, 로드맵 등) 필요

[잘못된 예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대비 50% 감축 : (2024) 20% → (2026) 30% → (2030) 50%”
[좋은 예시] “지속가능 경영을 위하여 ESG 투자(기후변화,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을 매년 ○%* 높이고 있습니다.”
* {(연간 ESG 사업 투자액) X 100}/(연간 사업 투자액)

환경 관련 인증 등의 획득에 대한 표시·광고

• 환경과 관련된 인증·선정·특허·수상 등은 획득 사실(내용) 또는 인정 범위(가치) 등을 사실 그대로 표시·광고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인정하는 주체기관을 함께 기재

•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인증·특허 등의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내에서만 해당 내용을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2013년 국내 호텔 업계 최초로 환경표지 호텔 서비스 인증서 취득 이후,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호텔 내 친환경 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실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리조트는 사업장 재활용률 95% 달성을 통해 폐기물 매립 제로(Zero Waste to Landfill, “ZWTL”) 인증(골드등급)을 2022년에 취득하였습니다.
* ZWTL 인증 등급: 실버(재활용률 90~94%), 골드(95~99%), 플래티넘(10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표시·광고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미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량, 목표연도(단기, 중기, 장기) 등을 설정하여 제시

• 온실가스 의무감축량 할당대상인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2050년까지 탄소 저감 인증을 통해 전 과정(소재-생산-운동-사용-재활용·폐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68만 톤을 줄이겠습니다”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법적 의무사항 준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할당 실적 달성(70,000tCO₂-eq)”, 자발적 환경성 개선의 경우 “배출실적 65,000tCO₂-eq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대비 7.1% 초과 저감 달성”
[좋은 예시] “○○기업은 지구를 위해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75%까지 감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연도) ① 기준연도: 2018년, ②중기목표: 2030년, ③ 최종(장기)목표: 2050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75% 감축
- (검증) 해당 표시·광고는 전문 검증기관인 ○○으로부터 제3자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주장에 대한 표시·광고

• 탄소중립 주장에 대해 탄소배출 감축(직접 및 간접)인지, 또는 상쇄를 기반으로 주장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상쇄를 기반으로 하는 주장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상쇄 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잘못된 예시] “○○기업은 ‘2040 탄소중립’을 공표하여 단기적으로 공정 효율화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주력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여 완전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CO2 배출량 보상] 비행 시(김포-제주, 2023년) 배출 되는 탄소 120만 톤에 대해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상쇄(제3자검증 완료, 관련 정보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대한 표시·광고

• 신·재생에너지 총 사용량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조직의 총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 제시

[잘못된 예시] “○○기업, 사업장 사용 전력 재생에너지 전환”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기업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총 에너지 사용량 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 (2020년) 5% → (2021년) 9% → (2022년) 20%”

원·부자재 및 용수 사용 절감에 대한 표시·광고

• 용수 사용량 절감을 통한 수자원 보호 활동, 재활용을 통한 원·부자재 절감 등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상당한 성과와 함께 구체적 수치 제공

[잘못된 예시] “○○공정으로 포장재를 생산하여 연간 최대 1,600톤의 잉크 사용량을 절감”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2020년 대비 2021년에 동일량의 제품 생산 시 사용되는 원·부자재 사용량 20% 절감”

폐기물 발생 저감에 대한 표시·광고

• 비교 대상이 되는 기준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기준연도와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에서 산출된 수치(생산량, 매출액 등 조직 특성이 고려된 원단위)로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친환경 공장을 구현하기 위해 신규 설비를 도입하여 폐기물 발생량 80% 저감 계획” (진실성, 구체성, 상당성, 관련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환경을 생각하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매년 30% 이상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산량 대비 폐기물 재활용 비율 (2022년) 목표 30% / 실적 34%, (2023년) 목표 35% / 실적 40%”

협력업체 환경경영 지원에 대한 표시·광고

• 기업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지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교육지원, 기술지원, 금융지원, 설비지원 등 구분)을 명확하게 표시·광고

[잘못된 예시] “OO기업, 협력업체 대상 물 관리 추진을 위해 500억 원의 지원금 전달 약속으로 상생협력 의지를 다졌다” (진실성, 구체성, 완전성, 실증가능성 위반 여지 있음)
[좋은 예시] “[○○기업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 임직원과 협력사를 대상으로 주 3회 대중교통 탑승 캠페인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대중교통 탑승을 인증하는 경우, 복지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