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이 2022. 12. 3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024.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는 2023. 10. 31.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폐기물 중 유해성 및 경제성 등에 관한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신청에 따라 순환자원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으면 폐기물 규제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2023. 11. 8. 기준으로 총 543건의 순환자원이 인정되었음).
 
그런데 순환경제사회법에서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에 더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폐기물 중 순환자원을 일괄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 지정제도’가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은 별도의 신청이 없이도 일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환자원 지정제도’는 ‘순환자원 인정제도’보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폐기물 규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환자원 지정의 대상에는 ① 폐지, ② 고철, ③ 폐금속캔류, ④ 비철금속 중 알루미늄, ⑤ 비철금속 중 구리, ⑥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⑦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총 7개 품목이 선정되었습니다(안 제2조 별표1). 그리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인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준수사항을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준수사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안 제3조 별표2).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자는 ‘일반적 준수사항’에 따라 ① 순환자원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② 순환자원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우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③ 사전에 순환자원의 종류, 개시일, 계획량 등의 정보를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변경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며, ④ 순환자원이 품목별 순환이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순환이용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되기 전까지는 이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 및 그밖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품목별 준수사항’에는 7개 품목에 대하여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되는 적용범위, 그리고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7개 품목에 관한 준수사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품목은 그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비(非)폐기물로 간주되므로, 해당 품목의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과 관련하여 더 이상 폐기물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순환자원 지정·고시에 규정된 ‘일반적 준수사항’과 ‘품목별 준수사항’의 세부기준에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는다면 폐기물로 보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규제를 받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전기차를 사용한 후에 폐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사업 내용이 순환자원 지정·고시에 따른 준수사항의 범위인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행정예고된 순환자원 지정·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 준수사항 중 순환이용의 용도에는 ‘단순 수리·수선, 건조 및 세척을 통해 본래의 용도 또는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R-2-1 또는 R-2-2)’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순환이용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 규제가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의 또 다른 재활용 유형인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3)’은 준수해야 하는 순환이용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발생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매년 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또 순환자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순환경제사업법 및 순환자원 지정·고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요구됩니다.
 

순환자원 지정·고시는 금번 행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순환경제사회법 시행일인 2024. 1. 1. 에 맞추어 금년 내에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Notification on Designation of Circular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