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노무 분야의 주목할만한 판결과 이슈를 안내해드립니다.
-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사유 중 하나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첨부파일 [보험HR Legal Updates] 2023년 9월호 (2).pdf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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