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3.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 도입을 위하여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에 따라 2022. 9. 첫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공고되어 육·해상풍력을 합쳐 설비용량 374MW의 물량이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공고 정례화,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 참여 자격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3. 9. 22.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2023. 10. 12.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이하 “2023년 공고”)을 발표했습니다(링크). 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규칙 및 2023년 공고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찰공고 정례화 및 공고 시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경우 태양광처럼 연 2회 실시될 것인지 아니면 작년처럼 연 1회만 실시될 것인지 규정상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에서는 태양광은 연 2회(매 1/4분기 및 3/4분기), 풍력은 연 1회(매 4/4분기) 실시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제27조, 제31조의2). 이에 따라 2023년 공고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향후의 공고도 매년 4/4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고 용량 및 입찰참여 자격

2023년 공고에서는 작년과는 달리 공고 용량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하여 (1) 육상풍력 400MW 이내, (2) 해상풍력 1,500MW 이내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의 평균적인 발전단가 및 REC가중치에 차이가 있어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평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 공고에서는 작년과 달리 입찰참여 자격으로 “입찰공고 전일까지 환경영향평가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을 완료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완료가 가점 기준이었던 작년 공고와는 달리 금번 입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만 참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평가 기준
 
금번 입찰의 경우 전체적으로 작년 입찰과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나, 개정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산업·경제효과 및 계통수용성 항목에서 작년과는 다른 세부 평가기준이 적용되고(별표 3의2), 이는 2023년 공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량평가인 입찰가격(100점 중 60점)의 배점은 동일하지만, 입찰가격 차이에 따른 점수 격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점수 산정기준을 변경하였고, 40점의 정성평가 중에서도 특히 계통수용성(8점) 항목의 경우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2점)가 “①전력계통 보강 필요성(2점), ②전력계통 운영 효율성(2점)”로 세분화 되는 등 평가기준에 변경이 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시사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2023. 10. 13. 부터 11. 10. 까지 입찰을 접수 받고, 2023. 12.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작년 입찰과 비교했을 때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의 개정 및 2023년 공고에 따라 육·해상풍력의 구분, 입찰참여 자격, 계통수용성 항목 배점 및 내역 등의 세부 평가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금년도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정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정 공급인증서 발급규칙에서 매년 1회(4/4분기) 풍력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이 공고되는 것으로 규정 하였으므로, 향후 입찰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이러한 일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문] 2023 Fixed Price Contract Auction for Wind Power 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