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최근 ‘폐기물관리법’ 관련 법령의 활발한 개정 활동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1)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23. 8. 11. 시행)의 내용 및 (2) 환경부에서 2023. 8. 발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각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 과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9두49359 판결은 소각시설의 증설 없이 단순히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각량을 늘리는 행위가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변경허가사항으로 정한 ‘처분용량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에 따라 허가받은 처분용량을 초과한 이른바 과소각 행위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폐기물 소각시설(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폐기물 처리(소각)에 관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처분용량(또는 재활용용량)을 초과(발열량이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분용량의 130%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누어 관리해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면서, 폐기물관리법의 기준들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던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면서(시행령 [별표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중 제한물질, 허가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보완하였습니다.

•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 규제개선: (i)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재활용 업에 대한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재활용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0조). 또한 (ii)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30 → 180일분) 및 처리기한(30 → 180일 이내)을 확대합니다(시행규칙 제31조, [별표 7]).

•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완화된 설치·관리기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음에 따라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바, 소형 소각시설의 최소설치기준을 25kg/hr → 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관리기준의 구간을 축소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최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내역 또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활동의 편의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선책들이 소개된 반면, 다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환경 오염 및 피해를 미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향후에도 사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폐기물 관련 법령들의 제·개정 동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Waste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