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이 2016. 9. 시행된지 어느덧 6년이 지났고, 다양한 사실관계의 판례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수 차례 청탁금지법 판례집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쟁점별로 총 120여개의 판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지난해 발간된 ‘2022년 청탁금지법 주요 판례집’과 비교하여 총 18개의 판례가 새로이 수록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정례집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받았는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수준은 어떠한지 등을 파악할 수 있기에, 기업 컴플라이언스·법무·감사 업무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는 ‘2023년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에 새로이 수록된 판례 중 특히 주목할 만한 3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 공공기관 A 소속 직원인 甲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B 시설의 관리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甲과 甲의 가족들은 B 시설의 시설공사를 담당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2019. 8. 경 약 100달러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 법원은 甲이 현지 공사업체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비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에 甲에게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공직자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 본건 결정례는, 속인주의와 관련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이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된 사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 접대가 외국에서 이루어졌고, 식사비 제공자도 미국 현지 공사업체 대표임에도, 甲이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이므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입니다.

• 이는 외국계 회사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공직자와 교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예방 및 사후 점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 경마 시행권을 독점하는 공공기관인 C에서 근무하는 乙은 경주마 마주들로 구성된 D협회가 주최하는 골프대회에 참석하면서 골프비용(172,500원)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D 협회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임대 버스, 교통비 46,150원)을 제공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본건 골프대회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원은 다른 참가자들은 골프 비용을 납부한 반면, 공직자인 乙만 골프비용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乙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 법원은 “‘골프 행사’를 식사·접대 위주로 보는 시각이 아주 그릇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를 무조건적으로 접대성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시하여, 일정한 경우 ‘골프 대회’도 공식적 행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C 법인 차원에서 골프대회 참석자 및 골프공 지원 여부 등을 대체로 공개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들어 본건 골프대회를 공식적인 행사로 평가할 여지가 일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D 협회측 구성원은 후원금 형식으로 골프대회 관련 비용을 납부한 반면, 乙은 별도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제시하며, 결과적으로 본건 골프대회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만일 D 협회가 참가자에 대한 차등없이 일률적으로 골프비용 등을 지원하였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건과 유사한 행사 개최를 고려하는 기업들로서는 일응 참고할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관계 및 판시사항]

• 주식회사 丙은 한국전력공사의 E 시설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을 담당하는데, 丙 회사의 임직원인 F는 한국전력공사 G팀의 관리소장(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F는 2019. 1. 11. 丙회사가 수행하는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H(30만 원), I(20만 원) 및 J(20만 원)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丙회사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직원 H, I, J에 대한 상품권 교부는 F가 속한 G팀 직원들이 매월 5천 원 내지 1만 원을 각출하여 조성한 상조회비 성격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丙회사는 이러한 회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丙이 이런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직원들의 비용 지출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벌규정에 따른 丙회사의 책임이 면책될 수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丙에게 과태료 1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시사점]

• 丙회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경조사비 조성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직불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통장으로 지급되는 비용 외에는 현금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금지하는 등 직원들의 비용 지출을 철저하게 감독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F의 위반행위가 丙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거나 丙회사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법상 양벌규정(제24조)에 따른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하여 법원에서 얼마나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양벌규정상 책임을 면책받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판례의 문언을 살펴보면,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더라도 이를 긍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 판례의 문언은, ‘비용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이 사건 위반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상품권 지급을 통한 금품 지급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을 식별하고(본건의 경우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관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통제체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법인도 청탁금지법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최근 이사의 감시 의무와 관련된 여러 판결에서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에 대한 고양된 감시의무”를 요구하는 것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크를 저감 및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준법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배려)을 수행할 필요는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실효적인 리스크 저감을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영역과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어느 기능 부서·영역과 어떠한 업무상황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겠습니다. 

[영문] Key Decisions and Implications from the “2023 Anti-Graft Act Case Dig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