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시행령 시행 및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Kim & Chang

1.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 시행령 시행

지난 2023. 4. 11. 자 ‘“디지털서비스 안전성 강화 방안” 관련 주요 내용’ 뉴스레터(link)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 3. 30. 데이터센터 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3. 6. 27.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 및 공포되었고, 2023. 7. 4.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안내해드린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사업자별 의무의 내용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내용이 일부 삭제 및 변경되었습니다.

구분	입법예고된 개정안과 공포된 개정 시행령 간 변경 내용
데이터센터 사업자	보호조치 이행점검 시 과기부장관의 사전통지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보호조치 이행점검 시 과기부장관으로 하여금 7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사전통지의무를 삭제하고, 이행점검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분야와 관계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할 의무를 신설함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수시보고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서비스 중단 발생 시, 사업자로 하여금 중단 종료 시까지 과기부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수시보고의무를 삭제함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¹	위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의무 삭제 동일하게 적용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와의 협의의무 삭제: 입법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는 집적정보통신시설 배타적 운영·관리 사업자가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 직접 설치·운영 시 시설을 임대한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협의의무를 삭제함
그 외 부가통신사업자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서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자 제외: 입법 예고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전년도에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하여, 통신재난관리심의위에 따라 3년 이하의 한시적 재난관리 수행이 필요한 자(일일 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또는 일일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를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가 부과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즉, 해당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에 따르면,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즉 ‘배타적 임차사업자’는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①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를 의미함.

2.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나아가, 2023. 8.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개정안(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은 2023. 8. 29. 이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종 보호조치 의무 신설 고시 개정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 전반에 걸쳐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접근제어 및 감시	배터리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이하 “BMS”) 및 보조시스템 구비·운용	셀의 온도·전압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BMS 구비 및 계측주기를 10초 이내로 설정 BMS 외에 화재징후 사전탐지를 위한 보조적 시스템 병행운용
	구역별 전원관리	전력 차단 시, 차단 구역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력 분할관리
	전력 이중화	재난 발생 시에도 서버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N+1 이상의 예비전력 이중화 체계 구비 2N 이상의 이중화 체계를 갖춘 경우 이중화설비(주·예비)는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설치
	CCTV 설치	배터리실 내·외부에 CCTV 설치
	경보 및 비상정지 장치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운영
가용성	전력 및 관련 설비 보호	무정전전원장치(Uninterruptible Power Supply system, 이하 “UPS”)에 대해 원격으로 전력차단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도입
	UPS	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원격 바이패스 기능 탑재 및 UPS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하도록 구성
	축전지설비	축전지 간 및 축전지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 확보(다만, 랙 사이에 내화구조 격벽 설치 또는 UL9540A 또는 동등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배터리의 경우 예외) 축전지실 내 UPS 연결 전력선 이외 전력선 포설 금지(단, 서버실 내 설치된 배터리는 예외)
	자가발전설비	유류탱크는 방화벽으로 공간 분리
방재성	소방시설	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 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 설치
방재성	수해방지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 병행설치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모의대응훈련(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및 소방·전기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 연 1회 이상 실시

2)	일부 보호조치의무 변경 및 삭제 고시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행 보호조치의무를 일부 변경 및 삭제하였습니다.

구분	항목	내용
가용성	UPS	최소 전력 공급 시간 단축: 현행 고시에 따르면 전산실내 전력 ²을 최소 20분 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하나, 이를 15분으로 단축
가용성	축전지설비	축전지 격실 설치의무 삭제: 현행 고시에 따른 별도의 축전지실 또는 폐쇄형 판넬 설비의무 삭제 축전지와 UPS 장비 통합관리 금지 요건 추가: 현행 고시에서는 축전지와 UPS 장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UPS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여야 함
방재성	소방시설	시설 특성에 맞는 소화설비 설치: 현행 고시에서는 주요시설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를, 그 외 지역의 경우 가스 소화장비 또는 살수 소화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변경
보호관리 체계화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추가: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에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전력 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명시

2 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

이번 고시 개정안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자뿐 아니라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의 보호조치의무가 대폭 강화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호조치 이행여부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신설·변경된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2023. 7. 28.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하였는데,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 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및 아마존웹서비시스(AWS) 총 7개사가,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및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가 지정되었습니다. 한편,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향후에도 과기정통부의 사전 통지 및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사전 통지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Update on the MSI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Stability of Digit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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