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2. 12. 19.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여, ①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청약·배정함으로써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며, ③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확대 등을 통해 상장 직후 주가급등락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기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 4. 5. ‘IPO시장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예고’를 발표하고, 2023. 4. 26.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요예측의 내실화 관련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여, 실효성 있는 수요예측을 위하여 수요예측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하되, 발행회사의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예측기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시 공모가격을 제시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공모가격 결정에 기여도가 없거나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신뢰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에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하고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IPO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가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투자수요조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허수성 청약 방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통하여 주관사가 청약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관사에 대한 주금납입능력 확인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인수업무규정 개정을 통하여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① 고유재산은 자기자본, 위탁재산은 수요예측 참여 건별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② 주관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을 정하였으며,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공모주 배정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금납입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2023. 7. 1.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되며, 주금납입능력 초과 행위와 관련한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 1. 1.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모주 주가급등락 방지
상장 직후 공모주식의 주가가 급등락하여 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①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한꺼번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표주관업무 모범기준을 개정하여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2023. 7. 1. 시행 예정), ②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 (현재는 공모가 대비 63%~260%)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함으로써, 상장 당일 거래가 중지됨이 없이 활발히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신속히 발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23. 6. 26. 시행 예정).
이상과 같이 ‘허수성 청약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실제 수요 및 납입능력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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