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도급인(원청)의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상 판결에서 문제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총 6인(원청 2명, 하청 2명, 각 법인)이 기소되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원청 대표이사에게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하청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대상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대상 판결의 기조가 유지된다면, 향후에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보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형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유리한 양형인자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의 경우, 사망자가 1명이고, 유족과 합의를 하였으며, 근로자의 부주의한 관행이 일부 원인이 되었고, 회사가 재발방지 조치를 다짐하는 등 유리한 참작사유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대상 판결은 이와 같이 유리한 참작사유가 다수 있는 사안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1년 6월의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면 향후 이루어질 동종 사건 판결에서도 그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을 연계하는 이른바 ‘다단계적 인과관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단계적 인과관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중대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①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부실하게 이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③ 이것이 결과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2. 12., 117~119면 참조).

대상 판결은 피고인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누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입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후속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안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문제된 사안이나, 해당 조항에 따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나 의무 위반 여부가 적극적으로 다투어 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영책임자의 인정 범위 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각 조항의 이행 여부 판단에 대해서는 향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