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3년도 정기 실태점검을 예정하고 있어 참고하시도록 아래 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2022. 4. 20. 부터 시행된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제36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도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최초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23년 정기 실태점검을 4월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매년 실태점검을 받게 되며, 그 외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일부가 선정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실태점검은 서면을 통한 자료제출요구를 시작으로(2023. 4. 경 예상) 진행됩니다.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항목별로 상세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기한 내에 실태점검표 형식으로 답변을 제출하게 됩니다. 실태점검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별로 10여개 이상의 세부 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반현황

• 위치정보시스템 등 등록/신고 사항의 변경 여부

• 임원 또는 접근권한자의 결격사유 발생 여부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폐업/M&A 등 발생 여부

• 이용약관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 관련 사항

•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조치 현황
   

자료제출 답변이 미흡하거나, 위치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적인 현장점검 실시/보완 요구 등으로 시정을 요구하며, 최종적으로도 이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답변 제출 시점부터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답변을 제출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실제 진행된 점검을 고려할 때, 
 

등이 주로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혹 위반되는 부분이나, 사전에 증빙 자료 준비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실태점검표를 제출하기 전에 이를 보완하거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치정보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관련 매출액 3% 미만의 과징금, 형사처벌까지 다양한 제재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문] Inspection of Location Information Business and Location-base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