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원칙 및 추진전략

9대 핵심과제

‘혁신과 글로벌’
세계를 선도하는 플랫폼산업 육성

①   플랫폼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
②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③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

‘자율과 공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④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신뢰와 포용’
건강한 플랫폼사회 구현

⑦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⑧   소상공인·종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⑨   디지털 신질서 정착기반 마련

핵심과제

주요 내용 및 의의

②   혁신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성장 지원

• (규제장벽·갈등 해소) 신구산업 간 이해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서비스에 대해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규제개선

④   민간주도 자율규제 안착

• (자율규제 지원)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플랫폼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업종·분야별 자율규약 마련,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 강화(공정거래법 개정) 등 지원

• (자율규제 관리)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마련,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 정책인프라 강화

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독과점 규제)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강화. 공정위 동향 및 구체적인 제개정 방향 모니터링 필요

• (앱마켓) 앱마켓 경쟁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인터넷망 이용대가) 인터넷망 이용대가 결정에 있어 네트워크 이용에 대해 비용부담원칙과 이에 대한 비용부담 수준·내용은 계약당사자간 협의 원칙을 준수, 네트워크 발전에 있어 CP의 노력과 기여, ISP-CP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성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사업자간 협의조정이 어려울 경우 협의조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연구 추진도 제시. 연구반 구성 및 논의 방향 모니터링 필요

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환경 구축

• (AI)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결과,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권고안 및 플랫폼의 AI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 마련. 과거 온플법 내용과 유사한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데이터)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방안 등을 마련

⑦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 확보

• (재난관리의무) 일정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 설비분산·다중화 등 생존성·안정성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 조성.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따른 관련 3법 개정에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이용자보호의무) 서비스장애 발생시 피해구제 정보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

• (개인정보)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기준 마련

⑨   디지털 신질서 정착기반 마련

• (디지털 보편권) 디지털 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가칭)디지털 권리장전’ 마련, 디지털사회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공론장인 ‘디지털 소사이어티’ 운영

• (사회가치창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개방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절차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마련 및 업계 이행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