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①   대한민국 우주경제 가동
②   국가전략기술 본격 육성
③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디지털 전면 확산

④   디지털 일상화
⑤   K-디지털 글로벌 확산
⑥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실현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

⑦   혁신을 이끌 핵심인재 양성‧확보
⑧   지역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디지털 혁신

핵심과제

주요 내용 및 의의

신기술 기반 미래산업 선점

• (양자) 양자 관련 기술에 관한 법령 제정 추진 예정

• (6G) 자율주행·UAM 육성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 도입 예정 (23년 상반기)

• (메타버스·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실감콘텐츠 기술개발, 블록체인 프로젝트(온라인 주민투표,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등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지원 예정

디지털 일상화

• (AI 일상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시행 예정. AI 관련 사업자들에 대하여 보편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등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디지털 지갑) 전자증명서‧디지털지갑 간 상호 연동 위한 표준화 및 보안 체계 마련 예정. 인허가 등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K-디지털 글로벌 확산

• (디지털경제 기반법제 마련) 디지털경제 기반 법제로 (1) 디지털 기반 관련 디지털사회기본법, (2) AI 생태계 구축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AI기본법, (3) 메타버스 정의 및 자율규제 등이 포함될 메타버스특별법, (4) 소외와 차별없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 등 4개 법령 제정 계획

• (K-Cloud) 클라우드 이용 확대, 서비스형 SW(SaaS)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센터 지원을 아우르는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 수립 예정.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지 여부 모니터링 필요

디지털 안심 포용사회 구현

• (디지털 안전망 재정립) 안전하고 끊김 없는 디지털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 종합대책’ 수립 예정.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에 따른 관련 3법 개정에 나아가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

• (디지털 포용 확대)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 보장을 위한 ‘보편바우처’ 제도 시범 도입 계획 (23년 하반기).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