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 정부와 지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2022. 11. 14. 의정부지방검찰청 내에 출범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8. 4.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해 왔는데, 이번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을 계기로 대규모의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은 물론 환경 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밝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운영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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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수립하여 신속한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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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를 위한 영장 처리기간 단축, 포렌식 수사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범죄 사건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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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을 구성하여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현장에 대한 수사인력 지원
2.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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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단계에서부터 환경범죄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함으로써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환경범죄 동기 차단
3. 신속한 행정처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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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일정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대해서 ‘정화 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에서는 환경부 및 지자체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기타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를 환경부 및 지자체에 공유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 출범에 따라 향후 환경범죄에 대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에서는 환경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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