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의 주요 수단인 관련 기술을 육성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이를 유익한 기회로 활용하고자 2021. 4. 20.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기후기술법”)이 제정되었습니다(링크). 기후기술법 제정으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개발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체계가 마련되었고, 향후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됩니다.
 
기후변화대응 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에 논의되던 탄소중립 기술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인 ‘기후변화대응 기술 세부내용 고시’(이하 “기후기술고시”)가 2022. 9. 23. 시행되었습니다(링크).
 
기후기술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기후기술고시 제2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1) 저탄소 에너지 생산 기술, (2) 연료·원료 대체 기술, (3) 에너지효율 기술, (4) 온실가스 처리 및 흡수 기술, (5) 에너지 융복합 기술 등 총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기후기술고시에서는 그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기후기술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기후기술고시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1)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기술, (2) 영향평가 기술, (3) 역량 향상 및 기후 탄력성 강화 기술, (4) 효과분석 및 평가 기술 등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어, 기후기술고시에서는 그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또한 기후기술법 제5조에 의거,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의 중·장기 목표, 추진방향, 투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산·학·연 합동연구, 시범사업 등에 관한 내용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 2022년 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되어 기후변화대응 기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후기술고시의 세부내용이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개발·활용하려는 기업의 경우, 기후기술고시의 내용과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발표될 기본계획의 내용 등 정책 방향도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기술 확보를 통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기업의 경우, 기후기술고시의 구체적인 기술 분야들을 대상으로 시장과 기업 상황에 맞는 기술 분야를 설정하고 최적의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사의 탄소중립 전략 벤치마킹, 관련 기술 산업 지형에 기초하여 자사의 상황에 맞는 유망 온실가스감축·기후변화적응 기술사업 분야 선정, 기술 확보를 위한 인수·투자 대상회사의 타겟팅 등 기업의 신사업 진행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사례들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