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 1. 26. 고용노동부가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전달 드립니다.
1. 정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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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감독은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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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2년 정기감독은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이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보다는 법 위반 예방 및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수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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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감독은 정기감독 외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을 의미하며, 통상 정기감독보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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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는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수시감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별로는, (1) 서울은 온라인 강의·쇼핑업체, (2) 경기는 의약품 제조업체, (3) 부산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 (4) 대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5) 광주는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6) 대전은 중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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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으로, 해당 법 위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 근로감독인 바,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게 법위반사항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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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종합계획을 통하여 (1) 특별감독과 수시감독의 경우 감독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점, (2) 근로감독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증거분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근로감독관의 증원 및 교육과 더불어, 올해 근로감독은 작년보다 더 강화되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최근 근로감독의 진행 경과를 살피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개입 하에, 과거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회사로서는 미리 사업 현장의 노동법 준수 상황을 확인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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