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NFT(Non-Fungible Token) project의 사업영역이 음악, 미술, 게임,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및 메타버스 등 사업영역의 한계가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체불가능한 토큰인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고유 ID(token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대체불가능성(Non-Fungible)’이라는 핵심적 특성을 지니고, 그 특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원본성(Originality)’을 증명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또한 NFT를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에 특정 NFT의 소유자 정보 및 거래내역 등을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실물 또는 비실물 기초자산과 연계된 NFT가 minting(발행) 및 유통되면서 NFT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도 출시되고 있고, 각국 정부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에 이어 업계의 뜨거운 화두가 된 NF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나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김·장 법률사무소에서는 NFT 관련 업무 진행 시 고려하셔야 할 주요 이슈를 4회에 걸쳐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편에서는 NFT의 법적 성격 및 NFT lifecycle에 관여된 주체별 주요 이슈를 개관하고, 2편부터 4편까지 지식재산권, 게임, 세무에 관한 법적 이슈를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NFT 관련 주요 현안 (1)

[영문] Key Issues Related to NFT (1) - The Legal Nature of NFTs and Key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