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2. 15.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의 전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상헌 의원이 국회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지만,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20. 2.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0. 5. 발표한 ‘5개년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서도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을 주요 계획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이 2021. 2. 2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하 소관위에 회부됨에 따라 국회에서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표 발의자인 이상헌 의원 역시 앞으로 이용자, 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경청하여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주요 게임 사업자들의 단체인 게임산업협회가 공개적으로 문화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Key Provisions and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mendment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