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법률이슈 중 커넥티드카·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에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 ‘레벨 4 제작·안전 가이드라인’ 발표 (2020. 12. 15.)
-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선정
- 국토부·과기정통부, C-ITS의 핵심인 V2X 통신 표준 선정을 위한 논의 진행
- 2021년 상반기까지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의 분류와 정의, 표현형식 등 국가 표준 마련 예정
- 2022년까지 전국 일반국도 약 14,000km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예정
첨부파일 2021 상반기 자동차산업 관련 주요 법률이슈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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