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시행)은 도급 정의 조항 및 도급 승인/하도급 금지 제도 신설,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확대, 처벌 수준 강화 등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 의무·책임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설 및 강화된 규제에 따른 산업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발표하거나 준비 중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급 금지 및 승인,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확대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책임 범위 등에 대한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도급 금지 및 승인 규제

2.   도급 판단 및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3.  도급인 지배·관리 장소

이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특히 도급 관계에 관한 산업재해예방 규율 체계를 새로이 정비함에 따라, 법 개념 적용 및 실무 운용에 있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적용 기준은 아직 일반적 원칙 제시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급 승인 및 하도급 금지, 도급인 및 건설공사발주자 구분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도급인 지정·제공 장소에서의 산재예방조치 의무 등 강화된 규제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규 정비, 업무절차 개선, 수급업체와의 계약 내용 보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도급사업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년도에는 2만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사내하청 다수 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실태 전반에 대하여 불시 점검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Guidance Concerning Service Recipient Companies’ Duties to Prevent Workplace Accident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