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2024. 4. 8.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3월 EU 의회를 통과한 EU 인공지능법(AI Act)의 내용과 시사점을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웨비나를 통해 향후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EU 인공지능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저희 사무소 윤아리 변호사가 사회자로 웨비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웨비나 발제는 총 2개 주제로, “EU 인공지능법의 연혁, 내용의 분석과 향후 전망”에 이어 “EU 인공지능법의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저희 사무소 정유석 변호사가 맡아 EU 인공지능법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위험 수준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분류하여 그에 상응하는 규제를 차등 부과하는 체계 관련 주요 내용을 안내한 뒤, 앞으로의 전망까지 다루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권은정 박사가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기본법으로서 EU 인공지능법이 지니는 의미와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발제 이후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패널로는 김상중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혜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태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과장(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팀장),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저희 사무소 한혜원 변호사가 참여하여 EU 인공지능법의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다각도로 고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