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제로 한 공동웨비나를 6월 7일, 14일, 21일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2023. 5. 1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을 계기로 법 개정의 주요 쟁점을 시행령 문구와 함께 다시 한 번 짚어 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회차 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1회차: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 2회차: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 3회차: 국외이전,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 국내대리인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제도가 대폭 개정, 신설됨에 따라 규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변경된 법 개정사항들에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지 그간 관심이 집중되어 온바,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전 접수된 질의들에 대한 Q&A까지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