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진승환, 박지영 회계사가 2023. 5. 4.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BEPS 관련 전문가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신탁재산 신고 도입 방안’, ‘역혼성체 개정 법령 등 논의’, ‘외국법인의 TRS 파생상품 소득 과세 방안’ 3가지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진 회계사는 해외 신탁재산 신고 도입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이미 신고대상으로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 금융계좌와는 달리, 새롭게 신고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해외 신탁재산, 특히 해외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의 평가방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위험이 있고, 도입 방안에 포함된 것과 같이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모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신고의무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해외 수탁자의 미신고시 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TRS 파생상품 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TRS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고 판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과를 취소한 대법원 판결(2022.01.14. 선고, 2021두51973 판결)의 취지 및 TRS 거래의 조세회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의 세법 시행령 포함 방식도 고려하여, TRS 파생상품 소득을 배당소득에 포함하는 과세 방안의 입법화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주요 로펌, 회계법인,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세청 등 여러 조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