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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 지카바이러스 신속진단키트 브라질에 공급한 국내 업체… ‘766억 가격조작 혐의 등’ 무죄

2023.04.24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수출 공급 계약상 특수한 계약 조건은 거래 당사자 간 자유롭고 정상적인 교섭의 결과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소식이 법률신문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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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가격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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