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한만수, 백제흠, 김해마중, 유경란, 이연우 변호사가 2021. 2. 26. ‘2020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된 한국세법학회 제136차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 참여했습니다. 

김해마중 변호사는 ‘상속세‧증여세법 및 지방세법’ 주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에 찬성하고, 입법론으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를 폐지하고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경란 변호사는 ‘법인세 및 국제조세법’ 주제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2020년 법인세 및 국제조세 관련 주요 판결로서 2010년 법인세법이 이월공제 대상 결손금의 범위를 제한한 후 결손금 감액경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에 관한 2020. 7. 9. 선고 2017두63788 판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2020. 5. 28. 선고 2018두32330 판결,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의 범위에 관한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과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등에 관한 2020. 1. 26. 선고 2016두35854 판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3호의 ‘수익이 없는 자산의 매입’의 의미에 관한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을 선정하여 각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제시하였습니다.

판례회고에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저희 사무소 한만수 변호사가 학자와 실무가로서 오랜 기간 조세법 연구와 조세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제6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김해마중 변호사는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신진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대상 논문은 국제 상속세제의 핵심 쟁점인 과세권의 합리적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 제도를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연우 변호사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회에서 국외 지급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구분 기준에 관한 논고’라는 논문으로 한국세법학회 개최 공모전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상 논문은 시의성 있는 주제에 관한 해외 사례들을 비교법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였고, 결론에 이르는 논증도 탁월하였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한국세법학회 2021년 정기총회에서는 백제흠 변호사가 2022년도 차기 학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세법학회는 30여 년간 국내 세법분야를 이끌어온 학술단체로, 조세법학의 정립을 위해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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