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연우 변호사가 한국조세연구포럼이 주최한 2021 동계학술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중 ‘소득과세 관련 판례회고’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2020년 소득과세 분야의 대법원 판례 중 한·룩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으로서 납세의무 존재의 의미 및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관한 판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등 주요 판례 6건을 선정하여 평석을 발표하였습니다.

2021. 1. 16.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20년 조세관련 판례회고’ 및 ‘2021년 개정 지방세법 해설’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