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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

2021.03.04

김·장 법률사무소는 분식회계로 보험업법위반에 근거한 행정 제재 처분을 받은 PCA생명 전 CFO를 대리하여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보험 규제와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설명함으로써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 심급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에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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