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8년 보험회사의 전 CFO(이하 “원고”)가 보험업법상 계리 및 회계 원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 측 대리인으로서 해당 소송과 관련한 법무를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본건은 매우 의미 있고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그 임직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계리 및 회계 원칙을 분석함으로써 문제된 금융감독원 제재조치에서 법적 결함을 발견해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1심법원(서울행정법원)뿐만 아니라 항소법원(서울고등법원) 및 상고법원(대법원)에서도 금융감독원의 제재 처분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2021. 2. 대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최종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