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나누어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21491호). 같은 날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6호, 이하 “중수청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인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중수청법(법률 제22016호)은,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한정하던 문구를 정리하여 영업비밀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일반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기술유출 사건은 이제 세 수사기관이 병존하는 다원적 구조 아래에서 처리됩니다. 사실관계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디지털 증거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이번 개편은 피해기업의 대응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기존 | 2026년 10월 2일 이후 |
|---|---|---|
| 수사 주체 | 검찰,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 중수청,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
| 기소 기관 | 검찰 | 공소청 |
| 검사의 수사상 권한 | 직접 수사, 보완수사, 추가 인지수사 | 보완수사 요구 |
|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 | -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위반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 등 |
| 기관 간 관계 | - | 중수청 외 수사기관 of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장 통보 의무, 중수청의 이첩요청권 및 중수청의 이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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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유출 사건 수사의 새로운 구조
한편,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도 직접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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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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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수사체계에서는 피해기업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과 증거 자료 준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안에 맞는 수사기관의 선택과 수사기관 및 공소청 검사에 대한 단계별 변론 역시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사체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이첩 실무, 공소청의 역할 등은 향후 실무를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운용 동향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