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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2026.10.21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나누어지면서, 수사와 기소를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21491호). 같은 날 ‘공소청법’(법률 제21991호)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16호, 이하 “중수청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법률 제22009호)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중수청 출범 직전인 2026년 9월 29일 개정된 중수청법(법률 제22016호)은,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로 한정하던 문구를 정리하여 영업비밀 침해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 일반이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지식재산처(이하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도 그대로 유지되어, 기술유출 사건은 이제 세 수사기관이 병존하는 다원적 구조 아래에서 처리됩니다. 사실관계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디지털 증거에 크게 의존하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이번 개편은 피해기업의 대응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과 실무상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 사항]

구분 기존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사 주체 검찰,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중수청,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기소 기관 검찰 공소청
검사의 수사상 권한 직접 수사, 보완수사, 추가 인지수사 보완수사 요구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 -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위반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업무상 배임 등
기관 간 관계 - 중수청 외 수사기관 of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장 통보 의무, 중수청의 이첩요청권 및 중수청의 이첩권

 

1.

기술유출 사건 수사의 새로운 구조

(1)

기술유출 범죄가 중수청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현행 중수청법 제2조 제1호 마목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의 범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같은 호 라목)와 ‘형법’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의 죄(같은 호 가목)도 “중대범죄”에 포함되므로, 기술유출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업무상 배임죄 등의 범죄도 중수청의 수사범위에 들어갑니다. 위 “중대범죄”와 관련한 범죄수익은닉 범죄(같은 호 바목)와 “중대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제2호 라목)도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정 당시 마목은 기술유출 범죄를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라는 수식어와 함께 규정하고 있어, 내부 직원 포섭이나 퇴직자의 저장장치 반출처럼 전산망 침입이 없는 전형적인 기술유출 사건은 중수청 관할에서 제외된다는 해석이 제기되었고, 관할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후 2026년 9월 29일 중수청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반 공격의 요건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만 적용되도록 문언이 정리됨으로써 이러한 혼선은 입법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령 제643호)에 따라 본청 과학수사국 사이버기술수사과가 산업기술·영업비밀 범죄에 관하여 지방청을 지휘·감독하고 수사를 지원하며, 디지털수사과가 전자증거와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합니다. 지방청 단위에서는 서울지방중수청 첨단수사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수도권 of 대형 산업기술·방산사건), 수원지방중수청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경기남부 첨단산업 밀집지역 사건), 대전지방중수청 산업기술수사과(중부권 산업기술 사건)가 기술유출 사건을 담당합니다.

 

(2)

중수청·경찰·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이 병존하는 다원적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중수청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수청이 사건을 전속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며, 경찰과 지재처 특별사법경찰의 기존 수사권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각 기관의 현재 수사 가능 범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사 가능 범죄
중수청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업무상 배임 등
경찰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등 기술유출 범죄 전반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한정(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침해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중)

한편,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도 직접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경찰과 지식재산처의 기술유출 수사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026년 8월 20일 기술유출 전담 대응인력 79명 보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of 전담수사대를 각 1개에서 2개로 늘리고, 기술분야별 전담팀을 지정하여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방안”에 따라 2026년 6월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여 전기·화학·기계 등 분야의 전담수사인력 21명을 배치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등 첨단기술 유출 사건 수사 업무를 전담토록 하였습니다. 지재처의 기술유출 범죄 대응조직은 1개과에서 4개과로, 인력은 27명에서 61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기관 간 통보·이첩 제도로 수사기관이 중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중수청법 제43조 제2항),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반대로 중수청도 피의자,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를 고려하여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이첩의 적절성은 ① 사건의 중대성, ② 수사 진행 정도와 수사기간, ③ 공정성 논란 여부, ④ 공소시효 임박 여부를 고려해 판단합니다(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
 
그리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수사 관할에 대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향후 중수청, 경찰,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간 수사권 조정의 기준, 방식 등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공소청은 공소제기 여부 판단과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이고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로 한정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3에 따라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허기술변론절차 또는 산업기술변론절차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나 추가 인지수사로 실질적인 수사의 한 축을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소청에서 형사재판의 전단계적 성격을 갖는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새로운 수사체계 아래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지고, 여러 수사기관이 병존하며,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에서 이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유출 사건의 결과는 고소 이전의 준비 단계부터 수사, 이첩,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 단계의 기록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므로,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변화된 수사체계에 따라, 수사기관 단계에서 형성된 기술적 사실관계와 수사기록이 공소청의 기소 판단에 핵심적 기초가 됩니다. 즉, 수사기관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의 방향과 질이 수사의 방향과 기소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안의 성격에 맞는 수사기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특징과 전문성이 서로 다르므로, 어느 기관에 고소하는지가 사건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이후 여러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 간 이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관할 쟁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사기관과 공소청 검사 모두에 대한 단계별 변론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기소 판단에 집중하게 되면서, 변론의 대상과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영업비밀성과 침해 경위를 법리적·기술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송치 이후에는 기소 여부의 최종 판단 권한이 공소청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적절히 대응하고, 수사기록에 드러난 쟁점을 정리하여 기소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결국 수사 단계와 공소청 단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관된 변론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기관과 절차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 이전부터 검찰에서 진행되던 사건은 담당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소청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에 한하여 2026년 10월 2일부터 최장 90일까지만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사건은 경찰 송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관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사건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새 수사기관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다시 설명하고, 이관 과정에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수사체계에서는 피해기업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과 증거 자료 준비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사안에 맞는 수사기관의 선택과 수사기관 및 공소청 검사에 대한 단계별 변론 역시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수사체계는 아직 시행 초기 단계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이첩 실무, 공소청의 역할 등은 향후 실무를 통해 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운용 동향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영문] Changes to the Investigation Framework for Technology Leakage Cases Following the Launch of the Serious Crimes Investigation Agency, and How Companies Should Resp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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