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노동조합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하 위 작업을 “보안작업”이라 합니다). 이 조항은 쟁의행위가 사업의 기반 자체를 회복할 수 없게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가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진 사례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배양 및 정제 공정은 살아있는 세포와 그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을 원료와 제품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정이 한번 개시되면 어느 단계에서든 작업이 중단되는 즉시 세포가 손상되거나 단백질이 변성되어, 원료와 제품이 비가역적으로 변질됩니다. 회사는 이 점을 들어 배양 및 정제에 해당하는 9개 공정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제1심은 그중 마무리 단계의 3개 공정만을 보안작업으로 인정하였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내용

항고심 법원은 지난 2026. 10. 16.자 결정을 통하여 9개 공정 전부를 보안작업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해당 공정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및 주의의무로 수행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은 공정 중단 시 회사가 입을 손해의 규모와 의약품 공급 차질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인정하였으며,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간접강제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3.

이 사건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생산의 성격을 함께 지닌 작업도 보안작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동조합은 배양과 정제가 본래 생산을 위한 작업이므로 보안작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저희 사무소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의 입법연혁과 입법취지, 해외 입법례 및 판례를 검토하여, 보안작업 해당 여부는 작업의 성격이 아니라 작업 중단 시 원료와 제품의 변질, 부패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제1심이 기각한 공정까지 모두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이러한 판단기준을 상급심 단계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은 보안작업의 ‘정상적 수행’도 평상시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보안작업이 형식적인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대응은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사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 3. 10.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었고, 대체근로 금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후적 구제만으로 비가역적 손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면서도,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에 근거한 가처분으로 쟁의행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정의 중단이 곧 원료나 제품의 변질로 이어지는 사업장에서 이 조항에 근거한 가처분이 쟁의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정은 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화학, 철강 등 작업 중단이 원료나 제품의 변질 또는 설비 손상으로 직결되는 업종 전반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맺음말

작업 중단 시 변질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기전과 시점은 공정마다 다르므로, 보안작업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로 개별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결정의 법리를 실제로 활용하려면 공정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토대로 보안작업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소명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