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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규제 강화(10월 1일 시행)를 위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6.10.07

2026년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스팸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2026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2026년 3월 31일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링크).

새로운 과징금 제도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에서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객관적으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까지의 정액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종전의 과태료 중심의 불법스팸 제재체계에 더하여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징금 부과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스팸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업자는 통신사업자, 메시지전송사업자뿐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일반 사업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 알림, 팩스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반 사업자 역시 직접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광고 발송이나 마케팅 업무를 외부 마케팅업체, 광고대행사 또는 문자발송업체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규제상 책임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광고주 또는 실제 전송 주체가 광고 발송의 기획·지시·실행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및 위반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에 따라 불법스팸 관련 규정 위반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문자·메시징·이메일·플랫폼 등 정보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2.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은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제50조의7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한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위반사항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일반적인 광고 문자, 광고 이메일, 앱 푸시 알림 등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주요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동의를 철회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를 계속 전송하는 행위

  •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별도의 야간 광고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연락처 또는 수신거부·동의철회 방법 등 법령상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

  •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자동 등록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는 행위

  •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의 출처를 숨기는 행위

  •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

  • 수신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동의철회 처리 결과를 적절하게 통지하지 않는 행위

  •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행위
     

특히 광고성 정보의 실제 발송 여부뿐 아니라 수신동의의 취득·관리, 수신거부 및 동의철회의 반영, 처리결과 통지 등 광고 수신동의 관리 프로세스 전반이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스팸 방지조치 의무 위반(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뿐 아니라 SNS, 메시지 서비스, 이메일 등 정보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의 즉시 중단

  • 서비스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 침해사고 관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 개선

  • 위반행위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및 점검
     

(3)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광고성 정보 게시 및 금지 품목 광고 등(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 제50조의7 및 제50조의8)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행위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설치하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재화·서비스 또는 불법행위를 광고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기업의 주요 대응 필요사항
 

이번 제도 도입은 불법스팸 규제의 제재 수준을 크게 강화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일반 사업자뿐 아니라 관련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고 발송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고주의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기존 광고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State Council Approves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etwork Act that Strengthens Anti-Spam Regulations (Effective October 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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