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자의 시장진입 규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Kim & Chang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보험모집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격사유 확대 및 제척기간 상향

기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시 보험모집종사자가 되지 못하고 GA·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던 것에서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확대함

–	금융관계법률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형법’ 제347조(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에 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임

GA 임원이 ‘보험업법’ 및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제척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2.	보고의무 도입 보험회사 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또는 금융관계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

3.	업무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부과 사유가 있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생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상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