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2.

자료 제출 범위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

입법예고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제출 대상 자료를 (i)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대여 게시물, (ii) 반복적인 정가 초과 구매 청약 게시물, (iii) 부정판매 청약 게시물의 각 게시자 정보 및 접속기록과 (iv) 신고기관·수사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로 열거하였습니다.
 
반면 개정 시행령은 이를 ‘입장권등의 구매·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으로 단순화·통합하였습니다.
 
한편 입법예고안에서는 ‘신고기관·수사기관의 삭제요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시행령은 조치결과의 제출 의무를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의 하나로 규정하여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과징금 부과기준 관련 변경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5 및 [별표1],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및 [별표1])

과징금은 판매금액에 일정 배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정판매 횟수’가 아닌 ‘판매매수’를 고려하도록 변경되었고,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경미한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판매금액 산정기준도 정비되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기간권 분할판매, 수수료 부가 판매 등에 관한 특칙이나 직전 판매자로부터의 구입가격을 차감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판매가격(구매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판매매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1.

입장권등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거래 방지 조치 의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2,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3)

개정 암표방지법은 ①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최초 판매자 포함, 이하 “입장권등 판매자”)와 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제2항 및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개정 시행령은 그 내용을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2.

부정거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범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4,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5)

개정 암표방지법은 신고기관이 입장권등 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 구매자·판매자 정보 및 접속기록, 관련 게시물등, 그 밖에 부정거래 확인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3제3항 및 공연법 제4조의3제3항).
 
개정 시행령은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를 “입장권등의 구매·판매와 관련된 게시물등의 작성자 정보(성명, 연락처, 이메일주소) 및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 IP주소, 접속 기기정보)”으로 정하였습니다.
 
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부정판매에 대한 판매금액 산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기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5, 공연법 시행령 제3조의6)

개정 암표방지법상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제1항 및 공연법 제4조의4제1항), 개정 시행령은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각 [별표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금액은 판매가격(구매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판매매수(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과징금은 아래와 같이 판매매수에 따라 달리 부과합니다. 다만, (i)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가 경미한 경우, (ii)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iii)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2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판매매수 1매인 경우: 문체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부과
• 판매매수 2매 이상인 경우: 판매매수·판매금액에 따라 산출한 배수(아래 표)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과기준>

                                                                                                                                                                                                                                                                                                    *단위: 만원, 이상~미만

<공연법 시행령 부과기준>

                                                                                                                                                                                                                                                                                                      *단위: 만원, 이상~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