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00%룰의 확대 적용

2026. 7. 1.자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GA 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룰이 적용됩니다.

종래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되었으나,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등 1,200%룰의 사각지대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판매채널 간 규제차익이 해소되고 제도 실효성이 제고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대형 GA의 유사상품 비교∙설명 강화

2026. 7. 1.부터 대형 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그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이 추가 제공 항목^[1]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동종·유사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신규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