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 발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 1. 22. 인공지능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26. 3. 31.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대상자 및 적용 범위

• 투명성 확보 의무 이행 방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완될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 외에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생성 사실 표시 의무 등의 관련 입법 동향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인공지능 특례 신설 개인정보 법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 8.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인공지능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익명·가명 처리의 곤란성, ② 안전장치 마련, ③ 목적의 정당성 및 낮은 침해 우려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활용을 고려하고 계신 기업은 안전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 후속 입법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3.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 7. 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의무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할 예정인 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할 경우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