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튜어드십 코드 주요 개정사항
 

(1)

스튜어드십 코드의 관리 및 이행점검 주체 명시
 

•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는 자본시장 전반 및 개별 참여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수준 점검,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3년마다 점검,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필요시 3년 이내에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함

•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의 실무를 지원함
   

(2)

적용 자산군의 확대
 

• 국내 상장주식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여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자산군에 투자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지속가능성(ESG 요소)의 반영
 

• 주기적 점검 대상이 되는 비재무 정보의 범위를 기존의 지배구조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으로 확대함. 특히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중대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적용범위를 구체화함

• 투자대상회사와의 대화 등의 주주활동에서 ESG 요소를 비롯한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함.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기업과의 대화 대상을 “이사회”에서 “이사회 등”으로 확대함
   

(4)

수탁자 책임의 범위 확대
 

• 수탁자 책임 활동의 범위에 핵심 경영사항에 대한 점검 및 대화, 주주 제안과 소송 참여 등 보다 적극적인 행태의 활동 및 이들 활동의 결과를 고려하는 투자 의사결정까지 포괄함. 의견 수렴 반영 과정에서 주주 활동이라는 용어를 수탁자 책임 활동으로 필요 규정에서 일원화

• 기관투자자들은 투자정책에 따라 ESG 통합의 일환으로 주주활동의 결과를 자산의 배분 및 운용에 반영할 수 있음
   

(5)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정책 세부지침 및 활동 관련
 

• 기관투자자들에게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위하여 수탁자 책임정책 세부지침(관여활동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포함)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함

• 협력적 관여활동에 관한 안내지침 마련 - 필요시 기관투자자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타 기관투자자들과 함께 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 등의 관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6)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 기관투자자는 주식 대여·회수 정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여야 함
   

(7)

기관투자자의 고객 및 수탁자에 대한 보고 의무화
 

•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및 수탁자에게 보고한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한국ESG기준원에 제출하도록 함
   

(8)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 역량 및 전문성 확보
 

• 운용 규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하도록 규정
   

(9)

기관투자자의 위탁 자산운용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안내지침 마련
 

• 기관투자자는 위탁 자산운용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 책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함
   

(10)

이사충실의무의 반영
 

• 상법 개정에 따라 확대된 이사충실의무를 전문에 반영하여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함
   

2.

후속 조치 계획

본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의 후속 조치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실무지침서)이 개정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사항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본건 개정안 공개 의견 수렴 과정에서 ① 기관투자자는 규모에 비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가 필요하고, 향후 개정사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ESG 요소로 ‘기후 변화’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외에도 적용 및 설명(apply & explain) 방식의 채택, 규모에 비례한 조직 및 인력 확보 내용 삭제, 원칙 준수·예외 설명의 강화를 제안하였습니다. ③ 전문가단체는 협력적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보고서에 대한 동등성(equivalence)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④ 경제단체는 협력적 주주활동 관련 안내지침의 신설이나 이사 충실의무의 반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 중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단계에서 명확히 반영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추가 논의 혹은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참여기관들에게 위 가이드라인 개정 후 6개월 내에 참여기관 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개정사항의 반영 여부 및 반영 계획을 작성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사무국(한국ESG기준원 스튜어드십 코드 센터)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사항은 참여기관들의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27년 이행점검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