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 법률사무소 송한섭 변호사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2026년도 정책 심포지엄’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직면한 붕괴 위기와 의료소송 부담, 그리고 소아 필수 의료자원의 공급 불안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영유아와 아동은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진단 자체가 성인보다 훨씬 복잡한데도, 소아 환자 사망이나 중대한 의료사고는 형사 재판에서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 속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와 판례 축적, 신속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급감, 소아 응급진료 인력 부족, 필수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급 불안 등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아 필수의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법적 대응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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