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SDDD 개정안 내용 상세
 

1)

개정 경위 및 배경
 

2)

간소화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비교
 

3)

핵심 쟁점 및 실무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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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 EU 기업의 적용 기준이 EU 연간 순매출액 4억 5천만 유로에서 15억 유로로 상향 조정되면서, 상당수 기업이 직접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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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CSDDD 적용 대상 대기업의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은 해당 대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요구와 금융기관·투자자 주도의 ESG 실사 요구를 여전히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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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일부 영역^[2]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으로 더 엄격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국내법 전환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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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1.5°C 목표에 부합하는 기후 전환계획 수립·이행 의무가 삭제된 것은 기업 부담 경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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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CSRD 공시 의무(해당 기업 대상)와 금융기관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요구는 별개로 유지되므로, 자발적 기후 전환계획 수립의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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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EU 공통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이는 각 회원국 국내법 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사안별로 법적 판단이 상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개정안의 실사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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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의 첫 단계인 위험영역 식별 단계에서 “전(全) 공급망 체인 전수 파악”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매핑(mapping)”을 “스코핑(scoping)”이라는 용어로 개정하여, CSDDD에서 요구하는 ‘위험영역 식별’이란 공급망 ‘전수 조사적’ 성격이 아니라 중요 실사 대상부터 선별하도록 그 “범위를 특정하는”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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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단계에서 일반 위험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개정 지침에서는 리스크 요인(risk factors)을 구체적으로 나열(지역·맥락/비즈니스파트너/산업·사업활동·제품·서비스 등)하고, 이를 고려해 위험 영역을 설정(scoping)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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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나, 무엇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회사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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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을 위해 협력사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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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급망 사이에 심각성과 위험 발생 가능성이 동일한 수준인 경우 ‘직접 협력사’를 우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의 재량이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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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더 중대한 부정적 영향부터 해결했다면, 덜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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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했다는 실사 의사결정 기록이 법적 보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실사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우선순위 부여 사유에 대한 문서화된 판단 근거를 갖추는 것이 핵심적인 컴플라이언스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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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핑 단계와 달리) 심층평가 단계에서는 협력사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중견 및 중소 협력사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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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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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요청은 목적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비례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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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한 정보 요청은 다른 합리적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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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협력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협력사에 직접 정보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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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을 단순히 규제 완화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 대상은 줄었으나, 의무 기업에 요구되는 실사 방법론은 훨씬 정교화되었으며 입증을 위한 문서화 수준은 오히려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특히 CSDDD는 “결과 책임”이 아닌 과정의 합리성을 중요시하는 “수단 책임”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4] 만큼 정당한 실사과정을 사후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문서화 작업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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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내에 속한 기업이나 금융기관·투자자의 ESG 실사 요구 및 평가를 받는 기업들은 시장 요구 수준 자체가 CSDDD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CSDDD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동등한 수준의 내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EU 강제노동 금지 규정(FLR): 공급망 대응의 주요한 기준선
 

1)

규정의 개요 및 의의
 

2)

FLR 주요 일정
 

3)

FLR의 CSDDD와의 상호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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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DDD가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을 관리하는 절차 구비를 요구하는 규정이라면, FLR은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결과(즉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 EU 시장에 유통되는 것)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3.

기업별 대응 과제 및 체크리스트
 
CSDDD 완화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FLR의 본격 적용(2027.12)을 앞두고 공급망 전반에 걸친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 유형별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