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ICS 내부모형 승인제도 신설
 

• K-ICS 지급여력비율에서의 요구자본 산출을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내부모형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함

•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①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② 승인신청서 제출, ③ 심사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④ 승인 결정으로 구성됨

•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보험회사는 직전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을 병행산출하여 감독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함

• 승인기준으로는, ① 회사가 사업계획, 상품개발 등 주요 의사결정에 내부모형을 실제로 활용하였는지, ② 회사의 리스크 특성에 맞게 순자산가치의 분포를 추정하고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③ 내부모형 산출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④ 내부모형 설계·운영·산출·검증 일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했는지를 적용함
   

2.

ORSA 제도 의무화
 

• 기존에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ORSA 제도(보험회사가 스스로 중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을 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다만,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의 보험회사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제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음

• ORSA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하도록 함

• ORSA 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제3자(보험회사의 감사조직 내지 외부의 독립적인 조직)와 감독당국의 검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