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양국 간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의 조치에 맞서 중국은 수출 통제와 기업 제재를 통해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2025. 11. 합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2026. 5. 14.~2026. 5. 15.)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고, 중국은 외국 기업에 적용 가능한 제재 대응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 기업들은 중국의 최근 대외 및 통상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직면할 수 있는 공급망 및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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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정상회담 (2026. 5. 14.~2026.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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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대외/통상 조치
중국이 시행한 위 조치들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3국의 기업 및 개인이 이를 위반하여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거나 EU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자산 동결이나 거래 금지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 간 통상 갈등 해결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가운데, 다가오는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예정),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그리고 한시적인 상호 관세 인하 조치 종료 등을 앞두고 올 하반기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견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대응 방식이 한층 적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점입니다. 중국은 ‘대외무역법’(对外贸易法) 및 ‘대외관계법’(对外关系法) 등의 제·개정을 통해 외국의 대중국 조치 및 제재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세부 규정들을 발표하여 구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발표된 조치들은 해당 규제들의 최초의 집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합의가 있었다고 시사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완화 조치나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의 대중국 견제 조치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차단법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상호 배타적인 통상 규제 환경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서방의 대중국 조치와 중국의 대응 조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위하여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국 규제 충돌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제적인 통상 컴플라이언스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1]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Deals with China, Delivering for American Workers, Farmers, and Industry (White House, 2026. 5. 17.)
[2] 構建“中美建設性戰略穩定關系”是最重要政治共識 (중국 인민일보, 2026. 5. 16.)
[3] 商务部美大司负责人解读中美经贸磋商初步成果 (중국 상무부, 2026. 5. 20.)
[4] Why Japan PM’s Taiwan remarks escalated tensions with China (Reuters, 2025. 11. 20.)
[5] 商务部公告2026年第1号 关于加强两用物项对日本出口管制的公告 (중국 상무부, 2026. 1. 6.)
[6] 商务部公告2026年第11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出口管制管控名单 (중국 상무부, 2026. 2. 24); 商务部公告2026年第12号 公布将20家日本实体列入关注名单 (중국 상무부, 2026. 2. 24.)
[7] Iran-related Designations; Issuance of Iran-related General License and Frequently Asked Question; Publication of Iran-related OFAC Alert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6. 5. 1.)
[8] 商务部公告2026年第21号 公布关于美国对5家中国企业实施涉伊朗石油制裁措施的阻断禁令 (중국상무부, 2026. 5. 2.)
[9] Commission opens in-depth foreign subsidies investigation into Nuctech's activities in the threat detection systems sector (European Commission, 2025. 12. 11.); 2025. 12. 11., EU 집행위는 보안검색 장비업체인 Nuctech에 대한 심층 조사 개시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기업이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외국 보조금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예비적인 우려를 표명함
[10] 司法部发布关于欧盟外国补贴调查相关做法构成不当域外管辖的公告 (중국법무부, 2026. 5.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