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 (제40조의6 등)

현행법상으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증거가 위탁기업 내부에 은닉되어 있는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만으로는 실질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 유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가를 지정하여 사실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는 상대방의 사무실이나 공장에 직접 출입하여 질문하거나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장치를 직접 작동해 보는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제40조의11 및 제41조제4항)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자료보전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료보전명령을 위반하여 고의로 자료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사소송법의 증거 보전 절차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아직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 단계에서도 소송 개시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가 훼손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보다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3)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 도입 (제40조의12 및 제41조제6항)

법관 중심의 신문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변론기일 전이라도 관련 사실이나 자료 검증에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상호 신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데포지션(deposition)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법정 외에서 당사자나 증인의 진술을 녹음·영상녹화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 초기부터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문에 앞서 진술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거짓진술에 대한 제재, 제3자의 경우에는 위증의 벌에 대한 경고를 고지받은 후 선서를 해야 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전문가 사실조사 등을 통해 기업 내부 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 및 관련 자료의 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동 제도에 따른 증거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를 기대하고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기업의 내부 자료가 현출되어 고의성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는 경우, 법원이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증액배상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3)

전문가를 통한 증거조사 절차를 활용함으로써 조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